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본문내용

다.
일곱째, 행정소송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 재판을 통해 자료를 얻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그 정보는 쓸모가 없어진다.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행정소송기간을 180일 이내로 단축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전담하고 정보공개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과 직무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홉째,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한 자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항공법이나 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맺음말
이상으로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오히려 정보비(非)공개법이 되고 말았다. 이제 행정의 편의보다는 국민들에게 편하게, 쉽게, 제때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정보공개제도,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