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소개글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 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1. 정부업무평가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의 변천

Ⅲ.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Ⅳ.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완
지방자치단체 평가기반 구축
공공기관 평가의 개선
정부업무평가 시기 조정
자체평가 관점
자체평가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내실화
평가업무부담의 최소화
자체평가담당 인력의 전문성 보장
통합성과관리 관점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장착
자체평가 대상 선정
성과지표 설정
자체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조직재설계 관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역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평가관련 기관간 역할 조정
Ⅴ. 맺음말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부개혁운동과정에서 항상 중심적인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문의 평가제도 구축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이었다. 평가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업무방식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정부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되었고 자원의 적정 배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주지는 못하였다. 1997년 이후 정부 각 부처들은 다양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 부처들의 특성을 무시한 형식 위주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었고, 여러 부처에서 마련한 평가제도들이 정부의 모든 부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평가자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평가제도가 중첩되고 난립되어 평가업무에 대한 업무 부감이 가중되었으며, 평가대상이나 평가방법들 간에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간상ㆍ예산상 낭비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하의 통합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합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업무평가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따른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비록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히 확보하였지만, 자체평가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전담기구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다. 성과평가 및 특성지표 등의 선정 어려움이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높지 않은 등의 문제가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제도 취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의 보완과 평가마인드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평가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자체평가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등의 통합성과관리 관점에서의 개선,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강화와 평가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평가조직 재설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낮으므로 평가제도에 대한 교육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평가자는 피평가자를 위한 평가지침 제공, 매뉴얼 및 지표개발 등 평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보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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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책분석,   정책평가,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기본법,   업무평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