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배경, 특징, 중앙인사위원회 문제점, 중앙인사위원회 과제)

소개글

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배경, 특징, 중앙인사위원회 문제점, 중앙인사위원회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및 변천과정
　2. 주요 선진국 중앙인사기관의 특징
　3. 중앙인사위원회 설립배경과 특징 및 기능
　4.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로 직무분석이 실시되었다.
6) 전자적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 인사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지원하고 인재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용과 퇴직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처별 인사정보를 네트워크화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 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이 구축되고 있다. 2001년도에 프로그램 개발되고 2002년도부터 각 부처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7)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 그동안 사회학 등 일부 학문분과에서 사용해오던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공무원에게 적용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 개념의 원용으로 공무원 복지에 대한 접근이 단순한 처우개선 차원의 보수인상 방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택,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 주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4.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
2008년 실용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전 부처의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가 되었고, 인사기능은 행정안전부의 인사실 에서 담당하도록 조직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인사행정학자들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주장을 전달하였으나, 전체 정부조직의 개편 원칙이 통합과 위원회 조직 축소라는 것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통합되고 말았다.
현재의 조직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인사업무에 대하여 장관이 전념할 수 없다는 단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개편을 한다면, 어떤 요소가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사행정환경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 정치적 중립성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특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현 시점에서 요청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여건은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하면, 실적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 하는 상황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공직임용에 있어서 정치적이거나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닌, 실적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인사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2) 인사제도 개혁추진
현재 우리나라 인사제도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중에 있다. 이는 기존의 인사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과거의 인사제도 기본 틀을 새롭게
바꾸는 시도이다. 성과위주의 인사제도,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고위공무원단 제도
정착화, 특채제도 확대 등이 이러한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은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의 협조와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인 공무원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며, 또한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달성해야 하는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인사정책과 집행이 일사분란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만약 정책과 집행이 서로 갈등을 초래한다면, 개혁 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합의에 의한 올바른 방향의 설정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능이 중요한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인사행정 측면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독립된 인사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3) 과제제기
- 인사행정 업무의 전담조직화가 필요한가?
- 전담조직은 그 유형이 독립합의형이 좋은가? 비독립단독형이 좋은가?
- 미국과 같은 2원화 조직은 우리 실정에 적합한가?
-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여부는?
Ⅲ. 결론
이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과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전 정부의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기관이다. 초창기의 인사기관은 각 조직마다 따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사행정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경쟁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앙인사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출현하게 되었고 현재의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는 한국의 인사행정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학문적으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적이 세웠다. 그리고 몇 년 전,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이전을 하며 더 많은 발전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안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한국인사행정학회 (http://hrm.or.kr/)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mainView.do)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http://www.mopas.go.kr
「인사행정론」, 박동서 (2001)
「인사행정론」,오석홍 (2000)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2004.5.23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변천과 주요 쟁점> 조선일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 김난도(서울대),
유민봉(성균관대)
<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박희봉 (대진대학교), 임승빈(명지대학교)
<중앙인사행정조직의 재설계 방안 연구> 백종섭
<중앙정부 인사행정의 선진화 방안 모색>)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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