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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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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중요성

Ⅲ. 인사행정의 내용과 체계

Ⅳ. 인사행정의 제도
1. 엽관제도(spoils system)
1) 의의
2) 성립배경
3) 영국의 정실제도
4) 미국의 엽관제도
5) 성립조건
2. 실적제도(merit system)
1) 의의
2) 특징
3) 영국의 실적제도
4) 미국의 실적제도
5) 실적제도의 장점 및 단점

Ⅴ. 인사행정의 교육과정
1. 국내 교과서를 중심으로 본 교육과정의 개요
2. 인사행정의 축소지향성
3.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저술방식
1) 특색없는 내용
2) 교육내용의 협소
4. 직관적인 처방의 남발
5. 학부교과과정과 대학원교과과정

Ⅵ. 인사행정의 가치갈등

Ⅶ. 인사행정의 개혁
1. 공무원 감축
2. 정부관료제의 통제
3. 성과관리체제의 도입

Ⅷ. 인사행정의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충성
1) 의의
2) 충성조사
2. 정치적 중립
1) 의의
2)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3. 신분보장
1) 의의
2) 징계
3) 직위해제
4. 정년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의 정년제 현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담당기관
임명권자자 주관하되 임명예정자가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 수사기관에 보내어 그 진부와 추가적인 사실유무를 조사하게 한 다음 이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의 유무를 판정한다. 공식적인 심사절차보다 오히려 영국의 경우처럼 내밀한 조사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며, 국가기밀사무를 다루는 직위에 대하여는 정신병리적심리적 조사방법의 활용이 요망된다.
2. 정치적 중립
1) 의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의 강요 및 보복의 금지를 의미한다.
2)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활동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2항)
㉠투표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운동을 하는 것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위와 같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겸임하는 직위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점과 개선책
①문제점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위에서와 같이 제약되고 있는 실정인데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정치풍토나 권력엘리트와 공무원의 가치관 등에 기인하여 정치적 중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정치적 중립의 개선책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공직자윤리의 정착화
㉢국민의 정치의식 함양
㉣평화적 정권교체와 선거제도의 공정한 운영
㉤가치체계의 분화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치윤리 확립
3. 신분보장
1) 의의
신분보장이란 공무원이 자기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 징계
-개념
공무원이 그릇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인사절차를 말한다. 징계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이다.
-징계사유
①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잭무내외를 막론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종류
①파면 ②해임 ③정직 ④감봉 ⑤견책
3) 직위해제
-직위해제
①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제 73조의 2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직위해제는 면직휴직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크게 제약하여 남용 또는 악용되어 왔다.
-대기명령제
국가공무원법은 동조에서 대기명령제를 두고 있는 바, 이것은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정년제도
1) 의의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의 기준을 일정한 연령에 두고 일정한 연령에 달하였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적정한 신진대사의 촉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계획적이며, 안정된 인사관리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임시적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정년제 현황
①군인 : 연령정년제와 근속정년제 및 계급정년제
②경찰관 : 연령정년제와 계급정년제
③경력직공무원 : 연령정년제-5급(61세), 6급이하(58세)등
④검사 : 직급정년제
⑤개정된 국가공무원제 : 연령정년제나 계급정년제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제의 도입
⑥전통적으로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직업공무원제계급제폐쇄형 등의 성향이 강하기에 공무원의 이직률이 매우 낮고 인력의 신진대사가 극도로 침체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계급정년제의 채택이 긍정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Ⅸ. 결론
해방직후부터 행정학이 도입되기 전(1955)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며 이때는 한국에서 행정연구는 일제시대의 유산에 따라 전적으로 법학적 시각, 행정법적 시각에서 다루어졌으며 연구물의 제목도「공무원법해설」과 같은 것이 명명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건국 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도 일제시대의 몇 개의 행정명령을 우리말로 바꿔놓은 것과 같았고 내용도 간단했다.
왜냐하면 인사행정의 주요내용을 임용과 복무로 2대분하고 있었으며 관리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주였으며 공무원의 절대충성이 다분히 강조된 비민주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상할만한 것은 민주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규범이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는 것과 실적주의적인 것을 반영하는 조문이 규정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판석(2002), 한국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한국행정연구원
유민봉(2010), 한국인사 행정론, 박영사
오석홍(2009), 인사행정론, 박영사
오석홍(2007), \'참여정부\'와 인사행정 개혁, 고려대학교
최병대 외 1명(2000),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회
하태권(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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