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사행정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본문내용

다.
둘째, 상하위직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 장치가 마련되고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 행정 조직의 가장 큰 취약점은 상하위직간의 솔직한 대화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또한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협의제를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협의제가 그 실효를 거두려면 동일 직급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기관장들이 분위기 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상벌간의 차등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상벌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객관적인 연공에 바탕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의 기준과 평가에 기초하여 공무원을 상벌하되 그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모든 개혁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체념적인 포기’를 하기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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