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전망과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환경의 변화
2. 한국 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
3. 한국 인사행정 연구의 현안과 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주의, 관존민비와 같은 특권의식, 권위주의, 부정부패 등을 타파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난 수십 년간 있어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 외부적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 외부적 행정통제와 공직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율적 행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인사행정의 분권화
지방정부는 증대되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한국 인사행정 연구의 현안과 과제
한국 인사행정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 경향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인사행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사행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도 연평균 발표논문 수는 2편에도 미달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도 4편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한국 인사행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관심이 그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다양한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 행정학자들의 실증적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② 한국 인사행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은 통계 자료나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한 단순 빈도 분석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은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 관계나 특정한 변수가 지니는 영향력의 크기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사행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론이나 세련된 분석 기법의 활용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거나 주장된 대안들의 정책 반영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 중 인사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된 것으로는 행정 직렬의 세분화 연구직 및 지도직의 계급구조 축소 직렬별 직급 설정의 불균형 시정 복수 직급제의 도입 등과 같은 공직 분류제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도 임용, 근무성적 평정, 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대안들이 비교적 현실 타당성이 높았음을 보여주나 아직도 채택되지 않고 있는 주장이나 정책 대안들도 상당히 많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④ 연구 주제나 내용이 시대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행정학자들의 관심이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연구 대상도 대부분 일반직, 특히 행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학자들이 지방공무원이나 기술직, 기능직, 특정직 등 행정직 이외의 다른 직종의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여성에 대한 차별, 장애인의 고용, 퇴직관리 등 인사행정과 관련된 특수한 주제에까지 관심을 다양하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⑤ 인사행정의 가치 지향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전문성의 향상에만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한국행정의 전문성 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나 최근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나 인사행정에 관한 연구 경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행정 전문성 외에 국정 지도력, 사회적 형평성, 공무원의 권익 보장 등 인사행정에 작용하는 여타의 가치도 동시에 고려하는 좀더 다양하면서도 균형 잡힌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Ⅲ. 결론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공약 중에는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과제로써 행정개혁과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이라는 정책이 있다. 그만큼 인사행정은 국가 운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사혁신은 물론 현재 추구하고 있는 정부개혁은 공무원의 행태와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 작업은 단지 조직구조나 규정을 변경하는 이상의 것이며,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개혁전략은 다양한 개인과 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역동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설계단계에서 미리 검토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전체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 집단의 신뢰 및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개혁에 있어 가장 불안한 공무원 그룹에게 그들이 정부개혁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과실의 향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인력감축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개혁 추진주체는 이해당사로부터 각종 편협한 비판과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개혁이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에 부합되며 이러한 성과를 매스컴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들여 개혁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함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추진방법에 있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혁신의 추진방법은 국가마다 처해있는 환경과 행정문화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개혁에는 정형화된 모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당초계획에 따라 경직적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 성공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정부혁신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는 끝이 있을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항상 존재하는 조건이며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해답이 없는 숙제이다.
※ 참고자료
강성철 외. (1997).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신운표. (1999). 인사행정관리론. 서울: 법문사.
이대희 외. (2002).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서울: 법문사.

키워드

우리나라 인사행정,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전망,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과제,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