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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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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 과중한 국가위임사무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第 3 節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문제의 해결
第 4 節 자치적 기능수행을 제고하는 방안
第 5 節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명확화
第 6 節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억제
第 5 章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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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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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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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법을 개정한다, 공사등의 경영관리화를 기한다, 검사, 검정기관의 정리, 합리화를 단행한다, 기구, 정원의 팽창을 억제하는 내용을 지닌 행정효율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1980년 7월에 출범한 스즈키내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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