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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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론적 논의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4. 정책적 제안

본문내용

합하여 통계작성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된 업무 중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한다. 이에는 교유과 경찰기능 등을 포함한다.
4) 저항과 반발에 대한 통제
이들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바, 이들에 대한 설득과 참여 등의 규범적 방법을 통한 순응 확보가 중요하다.
4. 정책적 제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그리고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완성은 고비용 · 저효율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의 원칙은 지방자치의 이념구현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종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광역화,   유사기능의 통합,   자치단체와의 기능 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