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옴부즈만제도의 고찰과 우리나라 유사 옴부즈만 사례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옴부즈만(ombudsman)제도
1. 옴부즈만
2. 옴부즈만 제도
3. 옴부즈만 제도의 유래와 역사
4. 옴부즈만 기능 및 집행
5. 옴부즈만의 일반적 특징
6. 집행력 보장의 방법

Ⅲ. 세계의 옴부즈만 제도
1. 의회형 옴부즈만 제도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2. 지방 단위의 옴부즈만 제도 - 미국, 캐나다
3. 행정부형 옴부즈만 제도 - 탄자니아, 피지, 가이아나
4.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 제도

Ⅳ.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1. 국가차원의 옴부즈만의 역할
2. 전문 옴부즈만과 제도의 발전방향
3.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향

Ⅴ. 한국의 유사 옴부즈만 사례 1 -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3. 성과 및 효과

Ⅵ. 한국의 유사 옴부즈만 사례 2 - 시민 옴부즈만 분석 및 사례
1. 시민 옴부즈만 활동의 목적
2. 시민 옴부즈만의 유형
3. 시민 옴부즈만의 활동 수단들
4.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성격
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발전 방향
6. 공직사회의 합책임성 증진 노력 촉진
7. 시민옴부즈만 제도 유의사항
8. 시민옴부즈만 사례

Ⅶ.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다수의 소외된 시민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이 외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자칫하면 소수의 부를 형성하는데 국한되고 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빈곤과 극한적인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같은 여건환경도 각각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세계화의 결과도 가진 사람과, 노동자 계층, 남녀노소, 난민들, 장애인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미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는 약자 그룹의 상황을 악화시켜서 불평등을 증대시키며, 재정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지역사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국제적인 범죄를 증대시키고 있다.
경제력의 집중과정에 항상 부각되는 것이 기업인들과 정치인과의 정경유착의 고리와부패의 연결고리이다. 결국 경제의 세계화는 소외된 계층의 고충을 양산 할 뿐 아니라,부패의 소지가 항존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옴부즈만이 국가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소외된 계층의 고충을 해결해야 하며, 더욱이 부패의 연결고리를 단절 시킬 수 있는 기구와 제도로서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 시장이 실패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왔으며 이는 행정국가의 형태로 발전하여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확대되었고 이는 또 다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하여 개인과 이익집단의 요구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고자 행정의 권한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확대로 편의성이 증대하였지만 자의적인 행정과 정치과정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수혜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부패와 비리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다. 잘못된 정책도 결국 정부가 스스로 문제인식과 의제설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시민들의 고충을 토로할 경로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제도권하의 감사제도나 행정관청의 민원담당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조사활동이나 비법률적인 문제에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접근이 가능한 옴부즈만과 같은 제3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시장경제구조의 실현은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시장경제의 실현은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과 성장을 통한 분배의 정의 실현에 기초가 된다.
건전한 자본주의와 경쟁시장의 보장은 항상 기회를 개방하고 있으며 부패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나 시장구조의 특성이 왜곡되면 자본가와 정책결정자의 결탁과 비리의연결고리를 통해 특혜와 독점의 형성이라는 부패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 3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에 공공기관의 각 부문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포획되지 않는 옴부즈만과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야 시장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적 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적 행정이 주창되고 있지만 시민들이직접 정책결정이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서 거버넌스적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행정이념을 책임성, 경쟁과 균형, 대표성, 대응성, 형평성,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한다면 옴부즈만의 역할은 이러한 행정이념을 확대 실현 시켜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옴부즈만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권력의 불균형과 상호 의사소통의 경로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비도덕성을 생성하는 위법적 행동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20) 특히 동창이나 인척등 연고관계가 강한 사회와 권위적 수직적 질서가 강한 사회에서는 공식적인 규칙을 위반하고 특혜와 비리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회의 연결망에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규정과 운영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옴부즈만의 발상지인 스웨덴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하는데 오늘날까지 약 180년이 걸렸다고 볼 때,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 가는 것만이 가장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가장 좋은 홍보이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성공적인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핵심은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입초기부터 이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법률-행정의 민간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과 시민,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중재-조정하고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다.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법적 근거가 미약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행정기관을 감독, 조사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렵게 중재안을 마련해 권고한다 해도 행정기관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정당성을 인정해도 법적 틀 안에서만 이뤄지는 감사를 의식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권고사안에 대해 감사면책권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옴부즈만이 시민사회에서 제기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시민과 연대해 대안제시를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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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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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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