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Ombudsman system)의 의의 및 유형과 평가

소개글

옴부즈만제도(Ombudsman system)의 의의 및 유형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설

2.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개설
(2) 스웨덴의 제도
1) 옴부즈만의 지위
2) 관할권
3) 고충민원
4) 권한
(3) 영국의 제도
1) 지위
2) 관할
3) 고충민원
4) 권한

3.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및 평가

본문내용

옴부즈만'이 이러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업부량이 과다하지 아니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3) '옴부즈만'은 특정 행정작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취소, 변경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뿐이다. 이 경우 당해 행정기관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그 사실을 지적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한정적 권한을 이 제도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옴부즈만'에 실질적 시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급행정청의 권한이나 법원의 권한 등과의 중복현상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그 실질적 권한보다는 그 객관적 지위나 사회적 신망에 의거한 설득력이나 영향력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담보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4) 위에 적은 대로 '옴부즈만'은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주는 점에서 그 기본적 의의가 있는 것이나, 이 제도는 기존의 다른 민원처리제도와 기능중복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채택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옴부즈만제도,   행정법,   행정구제법,   고충민원,   커미셔너,   행정소송법,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