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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의 청원제도. 손해배상.손실보상.행정심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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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체계 확립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박천오. 1996.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과학논총』, 제11권, pp. 69-84.
박통희. 1999. 고충민원 행정이념의 상대적 중요도와 신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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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점차 복잡화, 전문화 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적정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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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관할범위와 민원처리
(1) 조사처리대상
위원회가 조사처리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 포함) 등과 사실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국민의 권리침해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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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 또는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이 바로 고충민원의 피신청인이 되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어서는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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