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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규제
1. 주요 이슈
현재의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1)건전성 규제의 통합이 바람직한가, 2)건전성 규제의 통합이 가능한가, 3)업종별 규제 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으로 요약됨.
1)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일률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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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안병찬(1990) - 지급준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은행
최경옥(2011)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세제 연구, 고려대학교
최승필(2009) -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법·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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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핵심예금을 “3년 초과”에서 “1년 이상” 외화조달로 변경하고 중장기 외화대출재원비율 산출시 조달재원 범위에 포함
<참고>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자산부채 만기
불일치(gap)비율
중장기 외화대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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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채무가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의 신설. 공기업의 채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공공기관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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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정책을 총괄하게 함.
③ 그 외
영국은 미시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영란은행으로 일원화 시켰으며, EU는 조기경보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개선을 위해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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