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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반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은 모든 사회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정책 실현에는 개인의 영향보다는 국가 또는 정치적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나며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즉 개인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과거부터 사회복지정책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했던 사례가 있다. 대규모 실업 상황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복지 정책,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돕는 공공복지정책 등의 복지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실행된다기보다는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에 저항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배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갖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복지정책이 활용될 수 있어서 개인의 양심과 지식 향상이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회 양심이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양승일(2010). 사회양심론과 음모론. 한국행정학회 행정학 전자사전
한편, 과거부터 사회복지정책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했던 사례가 있다. 대규모 실업 상황에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복지 정책,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돕는 공공복지정책 등의 복지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실행된다기보다는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에 저항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한다. 즉, 지배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갖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복지정책이 활용될 수 있어서 개인의 양심과 지식 향상이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회 양심이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양승일(2010). 사회양심론과 음모론. 한국행정학회 행정학 전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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