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영화의 정의
3.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4.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견해
5. 결론

본문내용

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문제는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소외를 낳는 발전은 크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인간성 자체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물질적인 존재만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터주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가치가 생명보다 우선적인 것이 된다면 아주 큰 피해가 잇따라서 생겨날 것이다. 소득이 실제로 생명과 연관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명경시 사상을 낳을 수가 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짙은 사회는 말 그대로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을 민영화한 나리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게 된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더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돈이 되는 민간 기업 쪽에 많은 인력과 자원이 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소외계층은 오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계급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방안을 구성해도 모자른 상황 속에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시대착오적인 생각힐 수 있다.
5. 결론
민영화란 국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을 사적인 기업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사업을 민영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성 측에서는 의료보험을 민영화 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며 경제도 성장한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 측의 입장을 보면 의료보험의 민영화로 인해 폭등할 의료비와 계급 간의 갈등 문제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필자는 후자의 반대 의견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건강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료의 질을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양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전국사회교사모임,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북멘토, 2011.
황인섭,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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