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 비대면 시대의 돌봄 문제

소개글

아동학 ) 비대면 시대의 돌봄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의 휴원 전-후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이용변화

2-2. 한국의 자녀돌봄 지원 및 제도의 이용현황

1). 자녀 돌봄 관련된 지원 및 제도의 이용 현황

2-3. 아동 돌봄에 대한 해외의 대응

1).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2). 아동 양육비 및 물품 지원

3). 돌봄 휴가 지원

2-4.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 돌봄, 기과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국가가 이와 같은 문제가 적은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의 민낯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돌봄이 양적인 시간만을 충원하는 돌봄 정책으로는 아동 돌봄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돌봄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한 돌봄 문제를 돌봄 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방안을 급하게 제시하였지만 아동의 감염병 예방에서는 위험 부분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근로자가 아닌 가정은 개별 돌봄이 힘든 아동만 따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 들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한 곳에서 집단으로 돌보는 것이 아닌 아이들 특성에 적합한 개별 돌봄을 실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도 양유자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가족 돌봄 휴가를 통해서 육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돌봄 휴가와 재택근무 등의 개별 돌봄을 지원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 계층의 경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일을 쉬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개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의 수료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돌봄에 관한 여성의 책임을 남성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강화도 필요하다. 돌봄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꼭 필요하지만 이건 완벽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가의 저 출산 대책으로 강조되는 추세인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해당 기업의 제재의 강화, 남성 육아에서는 여성과 동일한 주체라는 사회문화적인 홍보 등의 수반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에게 유연한 근무와 근무시간의 단축 등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돌봄의 분담이 가능하고 질이 향상될 것이다. 자녀의 돌봄은 부모의 노동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기관의 확보만으로는 사회적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 돌봄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만이 대응책이 아니며, 기관과 가정에서 함께 돌봄을 시행해야지만 균형 있는 돌봄이 가능해진다. 모든 개인이 돌봄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서로의 역학을 가정에서 나누고, 기관과 가정에서도 돌봄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나눠야 한다. 개인 생활의 시간과 노동, 돌봄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돌봄은 언젠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위기가 온 다음에 대응하려고 하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게 때문이다.
또한 돌봄의 시설이 확대를 시키면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처우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협력해서 돌봄을 수행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돌봄은 누군가에게 독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억지로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의 부담감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돌봄의 형태로 채워질 때 아이들 스스로가 공동체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재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전의 역사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미증유의 위기를 잘 대처하는 나라의 경우 과거에 있던 사회정책들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면서 잘 다듬어져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위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던 중요한 사실과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며, 희미하고 감춰져 있는 거짓을 드러나게 해준다. 이 과정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 문헌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정악중, 이화여자대학교, 202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0a88292c535e30eb7998d826d417196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최아라,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9a0dfe3838ced20e7ecd42904f0c5d65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 최청락,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2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852a33c7d427aa3eb7998d826d417196
코로나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2020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e04cdbbe193f7574884a65323211ff0
돌봄 노동, 필수인데 처우는 옵션처럼?,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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