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수성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1) 탈산업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2) 노동시장의 이중성
3) 노동시장과 연령 불평등
4) 노동시장제도와 복지

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
1) 노동공급측면
2) 노동시장 구조측면
3) 노사관계론적 측면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있는지, 노사간의 관계가 대립적인지 아니면 협력, 참여적인지 등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는 다르다.
(1) 국가의 임금정책
한국에서의 임금결정은 국가의 임금정책으로부터 비롯된다. 1987년 이전 기업별노조와 노동조합의 기업내 이익추구는 산업화과정에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의 시장개입의 역사적 유산이다. 권위주의적 국가는각 부문의 이익추구를 철저히 배제했다. 노동시장에서 경쟁과 고용이라는개별적 이득의 획득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억제했다. 장시간노동, 저임금은 산업화,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철저하게 경제우선론에 입각해 딱히 노동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2) 임금협상의 분권화
힙스(D. A. Hibb s)는 협상과 파업에 대한 노동의 힘은 노조의 중앙집중화된 정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서 임금협상의 유형을 세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유형은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유형, 둘째는 산업수준에서 중앙화된 유형, 그리고 셋째는 경제전체의 중앙집중화된 유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힙스의 구분에 따르면 가장 열약한 유형인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유형에 속한다.
(3) 기업내의 대립적 노사관계
원래 노동운동의 기본적 투쟁영역은 분배영역과 참여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한국의 노조세력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히 서로간의 불신은 참여보다는 분배투쟁에 주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양보를 전제하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의 교섭형태를 띠게 된다. 따라서 배분적 단체교섭은 대화보다는 이득의 배분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심적 내용으로 하게 된다.
4. 시사점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확대의 악순환의 반복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내의이중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1차 노동시장은 신규채용을 대폭 감축하여 1차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줄인 반면, 비정규직,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숙련 등을 특성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에서는 비전형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불안정한 근로상태이므로 노동시장 내에서 유연화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1차 노동시장의 새로운 노동력 유입의 감소와 2차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확대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구조는 각 노동시장 간 격차의 확대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 경제,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최근 한국에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주로 노동시장 내부자의 고용보호 완화와 임금이나 고용조건에서의 내외부자 격차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한 과제임을 틀림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 노동시장의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은 낮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에 대한최소한의 사회적 보호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혁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적인 과제는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자의 빈곤과 고용 문제를 완화할 때 더욱 전향적인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수·김태성. (2014).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이병희. (201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김동헌. (2010).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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