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 설명하시오

소개글

[지식재산개론]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표권의 개념과 효력
2.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상표권의 효력제한
(2) 진정상품병행수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42322 판결.
다만 상품형태가 변경되거나, 품질이 변화되었거나, 재포장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이 달라졌으므로 이는 진정상품으로 볼 수 없어 상표권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그러나 상표권의 효력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의 공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 제90조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진정상품병행수입 등의 사례에서도 상표권 침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식재산권에서도 동일한 쟁점이며, 제도적 장치와 관련법의 입법을 통해 현실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2.9.24. 선고, 99다42322 판결.
장혜룡,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한국발명진흥회, 2010.
송선미, 「상표권 효력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상대학교, 2014.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상표권,   상표,   상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