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인간의 안락사 허용

소개글

[글쓰기]인간의 안락사 허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 허용의 필요성
2. 안락사 허용 국가 사례
3. 안락사 허용의 방향성과 유의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는 의사의 판단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라도 의료기술의 발달을 통해 치료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담당의사나 전문의의 판단 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술과 안락사에 대한 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환자의 동의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안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통해 소극적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사전에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가족 2명 이상과 담당의사, 해당 분야의 전문의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추정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 검증절차가 갖추어져야 한다.
세 번째, 안락사의 허용 범위와 방법 등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도 방법이나 상황, 구체적 범위에 따라서는 적극적 안락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연명의료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연명의료가 아니라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중단해야 하는 치료나 시술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의 방법이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안락사 허용에 대한 쟁점과 논의를 검토해보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존엄사의 관점에서 인위적인 생명 단절 행위가 허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안락사의 허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안락사 허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유의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 및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락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한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자의 의사표시가 동반되어야 하고, 직접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의사를 추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안락사를 통한 생명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논의를 통해서만 존엄사가 가능해지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이 금, 「임종 및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성향에 관한 고찰」, 한서대학교, 2019.
이인영,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법학, 2004.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2009.
홍완식, 「연명치료중단」, 고시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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