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산업재해 관련법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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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 관련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중대재해처벌법
2. 산업재해 관련법의 문제점
3. 산업재해 관련법의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안전보장 의무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3. 산업재해 관련법의 대안
산업재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안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폭넓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동시에 적용 예외에 있어 상시 근로자를 종사자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안전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만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 안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공무원 처벌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초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최근 발생하는 산업재해에서 부실한 안전감독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감독 및 조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감독 부실에 대한 공무원 처벌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안전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해보았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 시행에 대한 관심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발전한 만큼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기 입법안과 비교하여 상당부분 사용자의 책임을 완화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국회세미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국회세미나, 201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2019.
전승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쟁점과 보완 필요성」, 조사리포트, 2021.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장 배경과 시사점」, 안전보건이슈리포트, 2020.
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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