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본인의 삶, 이웃의 삶, 지역사회, 한국사회 등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신후 아래 4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 기술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본인의 삶, 이웃의 삶, 지역사회, 한국사회 등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신후 아래 4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 기술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1) 쟁점의 배경과 전개
(2) 찬성 및 반대의견
2. 개인적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CCTV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자의 권한을 최소화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보았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기간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으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실질적 법안으로 입법될 수 있었다. 의료계의 반대의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료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위험성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느끼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본다.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2019.
임지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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