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COVID-19 대응에 대한 잘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COVID-19 대응에 대한 잘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COVID-19 현황
2. 우리나라 COVID-19 대응 평가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면수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오랜기간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장기간의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들의 내적, 외적 측면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불평등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비대면 교육은 감염을 예방하고 교육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가정의 환경이나 아동의 성향, 교육에 대한 태도 등에서 교육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높고 대학 진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데,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처럼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면서 여러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나 기업의 생산지수는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3분기, 4분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고용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즉, 모든 고용 주요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2분위는 2020년 모든 분기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하였고,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과 달리 생산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으며 가계부채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재산소득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역시 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소득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COVID-19 대응에 있어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고용불안과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을 살펴보고 평가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선제적 대응과 우수한 의료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COVID-19 팬데믹을 통제하고 대응해왔다. 의료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와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부담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나, 비대면 교육의 지속으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 사회 경제적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등의 문제들에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COVID-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 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국가 및 사회가 협력하여 위드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최정안,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코로나19 대응 고찰」, 극동대학교, 2021.
이재훈,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사회공공연구원, 2021.
한국재정학회,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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