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의이해 ) 김호기, “촛불혁명, 회고와 전망

소개글

한국현대사의이해 ) 김호기, “촛불혁명, 회고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김호기의 칼럼은 당시 빠르게 진행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해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이해하여 직접 민주주의로 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단편적인 해석이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당시 국민적 열방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초의 지지를 기반으로 숙원 사업을 빠르게 진척시키고자 시도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언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유한 수준의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적폐청산, 정치개혁이며 이것은 정부의 당위적인 숙원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민주주의에서 의견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다만 그 진척에 있어서 법안의 도축과 상정, 적용에 있어서 국회 또는 법조계, 정치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합해야 하며 국민적 여론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현대의 정치는 다양한 참여자의 발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은 특히 촛불 혁명을 통해 성립한 정권이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자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정치적 이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빠르게 진척되었으나 국회와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끊임없이 저항을 받아 왔고 상정된 법안이 국회 개정이 무산되면서 계류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은 여전히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의 정치개혁과 상반된 결과이며 단순히 정부의 노력으로 정치적 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개혁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촛불 혁명을 통해 모든 국민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은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발동시켰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국민의 역할은 정치적 수장을 교체한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이며 국민의 민의를 형성하고 정부와 다양한 관계집단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결론
김호기의 칼럼은 바뀐 정권에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명은 정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은 촛불 혁명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모든 국민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연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국민적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촛불 혁명의 정신을 새기되 무엇보다 참여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참고자료
[김호기 칼럼]촛불혁명, 회고와 전망. 김호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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