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및 통일촉진방안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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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론]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및 통일촉진방안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한의 통일정책
(1) 1970년대 이전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이후
2. 북한의 통일정책
(1) 1970년대 이전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이후
3. 남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이 불가능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며 더욱 심화되었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5) 2000년대 이후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은 기존의 민족대단결론을 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민족자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해소하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김대중 정권과의 남북공동선언에서 잘 드러나 있으며, 남한과 북한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정책이 수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남북의 통일정책이 서로 다르게 변화하게 된다.
3. 남북한 통일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북 통일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질서의 영향이라고 본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국가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통일국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이 존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아 다른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이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상호 협력과 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국제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대북제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협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함의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통일정책의 과제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남북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고,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은 편이다. 통일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고, 나아가 한민족, 한국가에 대한 정당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적 함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일정책을 통한 민족국가형성도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
오늘날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남한과 북한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도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교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수행함으로써 대외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우방국이므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중간에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대외적 통일정책이 뒷받침되어야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현실적인 통일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통일촉진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분단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통일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협력과 화합을 통해 통일정책이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념,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의 통일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국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이대성,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과 대안적 통일방안의 모색」, 대전대학교, 2003.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이서행,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비교」, 통일부, 2006.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통일,   정책,   북한,   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