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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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 남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1)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 1947 중반 - 1960년
2)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 및 과도기적 연방제 : 1960년 - 1973년
3)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안 : 1973년 - 1980년
4)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방안 : 1980년 이후
5) 1990년대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와 ‘느슨한 연방제’

Ⅲ. 현 남북한 통일 방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
2. 김정일 시대의 통일방안
3. 정상회담 합의 의미와 남북통일방안 비교 평가

Ⅳ. 정상회담 이후 통일방안 논의 : 성과론과 경계론

Ⅴ. 결론

본문내용

상
통일국가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정치 경제 군사적단일국가
* 연방국가
Ⅳ. 정상회담 이후 통일방안 논의 : 성과론과 경계론
정상회담에서 “남북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선언문의 통일방안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성과론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야 한다”는 경계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었다.
우선 성과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에 의한 ‘실질적 통일’ 추진은 지역정부에 의한 외교, 군사권의 독자적 행사라는 연합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낮은 단계 또는 느슨한 연방제의 특성인 비록 상징적 수준이나마 연방정부라는 형식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전 세계에 우리가 통일국가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묘한 접목이라 볼 수 있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6.15남북공동선 제2항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었다. 우리가 북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이었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았고, 남과 북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북한의 변형된 대남전략’이라고 우기는 것은 보기에도 딱하였다. 그렇다면 통일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인가, 결국 북쪽에서가 아니라 우리 쪽 일각에서 저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주장은 무지하거나 남북화해를 헐뜯는 음해라고 볼 수 있었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브랜드’만 연방제이지 사실상 우리의 국가연합과 다리지 않았다. 북한지도부는 제체생존을 위해 연합제가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하에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계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흡수통일을 싫어하는 북한지도부의 체질개선일 뿐 근본적인 변화의지는 아니었다.
첫째, 1국가 2정부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2정부 차원에서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1국가 체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연방정부를 만들자는 의도로 보였다.
셋째, 북한이 연방제와 관련, 정치적, 물리적 장벽 제거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과거 주장해온 연방제 선결조건의 재판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성과론과 경계론의 논지를 보면, 결국 정상회담 이후 일고 있는 통일방안 논의도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측은 통일방안 논의를 성과론적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고, 북한이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측은 남북정상의 통일방안 논의를 경계론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즉, 성과론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모두 처음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접점을 논의하고 있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였고, 우리사회의 안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깊게 뿌리내린 냉전적 대결의식이 완화됨으로써 갈라져 있던 민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 불변론의 논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김정일은 북한을 개방할 마음이 없으며, 단지 체제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원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며, 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상전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Ⅴ. 결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은 첫째, 당장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기초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점, 둘째, 남과 북은 현재 상태에서 상대방을 정치실체로 인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연합적인 기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조절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셋째, 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을 상호 수용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측의 연방 제안을 따르면 연방제에 의하여 남과 북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남과 북의 그동안 제 외국과 맺었던 국제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로지 상대방의 신의만을 믿고 동거상태에 들어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쪽의 국가연합 안에 의하면 남과 북은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남과 북의 제 외국과 맺은 국제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남과 북간의 통일협약도 국제조약이 되었다.
이점에서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 근본적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어떠한 통일방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양자사이의 오랜 협의와 연구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계속 하였을 뿐 거의 신뢰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과 북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화해분위기를 남북한이 서로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하느냐가 통일 방안의 결정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견의 통일이나 의견의 부재보다는 통일정책의 결정 추진 이행에 있어서 사회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공존하는 사회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화해-협력의 노력과 신뢰의 축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 국내 단행본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 서울 : 박영사, 1997 )
양영식 통일 정책론 ( 서울 : 박영사, 1997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 서울 : 아태평화재단, 1995 )
노중선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운동 50년 ( 서울 : 사계절, 1996 )
■ 국내 논문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
장명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3호
( 서울 : 대학국제법학회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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