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

소개글

[청소년복지]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2.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 – 청소년성착취물

3.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하여 사회의 성질서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음란물에 대해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데서 그 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동법 제1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는 점을 처벌 근거로 들고 있다1. 이러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량한 성풍속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이나 일반 대중에까지 성에 대한 왜곡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음란물에 비해 해악이 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이 이하에서 검토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특히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해 보았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미지, 영상의 제작, 유통 등을 통해 현실공간상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가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고소의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달리,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요소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촬영물 채증과 삭제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법 영상물을 게재한 사이트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크웹까지 악용되고 있어 단속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박찬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2013.
권미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한균, 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2017.

키워드

청소년관련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문제,   청소년,   아동,   착취물,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