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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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생긴 문제들이다. 프랑스는 10.8%, 미국과 영국은 각각 3.9%, 5.3%이다. 왜 대한민국이 유독 적용받는 대상이 높은 이유는 영세자업자들이 많으며 최저임금 계산 때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주는 일부 고정성격의 수당만 포함이 되며 그 외 상여금과 성과급은 제외된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상여금, 급식수당, 가족수당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킨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을 높이게 되면 사업자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당장에 기본금 외에도 상여금과 성과급도 주어야할 판인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최저임금에 상여금, 성과급 같은 요소들도 포함시켜야 하며, 기본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강현철. 2016.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인상, 약일까 독일까?
두 번째로 국민소득 생산성의 문제이다. 한국생산성 본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13)은 OECD 평균 대비 73.7%로 미국의 52.5%, 일본의 82.5% 수준이다. 여기에 국민소득도 어느 정도 올랐지만 아직은 선진국들만 비교하면 낮은 축에 속한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이 감소하여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들을 내놓아야하며, 거기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 강현철. 2016.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인상, 약일까 독일까?
최저임금과 관련으로 일부에서는 취업률 하락을 주장을 하지만, 여러 견해들이 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인 앨런 크루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10대 고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10대 고용이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으며 일부에서도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어서 본 문에서 제외를 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사업자들의 고충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인상을 신중히 해야 함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가 있으며 향후에 최저임금 인상관련으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현철. 2016.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인상, 약일까 독일까?, KDI 경제정보센터 5월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최저임금.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638. 2021년 3월 3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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