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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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와 인권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5점)
1.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5점)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20점)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1. 인권의 내재적 특성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 설명 및 우리나라의 이행 여부 논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2.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20600025&code=940301
하여 모든 노동환경에서 쉴 권리가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하지만 쉴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노조 혹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예로 단체급식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휴가를 사용 할 경우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눈치를 보게 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을 사용하여 대체인력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시교육청이 노력할 것으로 약속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울산 학교급식실 노동자들 “쉴 권리, 건강할 권리 침해당해”, NEWSIS, 2020. 10. 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1_0001205645&cID=10814&pID=10800
일할 권리와 쉴 권리가 잘 충족되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나,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업과 노동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여 장애인을 채용하지만,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의 업무를 계약직 노동자에게 전담하는 등, 인권과 인권이 맞물려 갈등이 발생 된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가 쉬기 위해서는 교사가 쉬는 동안 아이들을 보육할 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모두 전담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형식적인 휴게시간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단체급식 근무환경의 경우에도 한 명이 휴가를 쓰면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대체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떤 곳의 예산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시시비비가 갈려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충족되기 위해, 또 어떤 사람도 그 권리에서 외면당하거나 제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자와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력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Ⅲ 결론
모든 사람들은 천부적이고 기본적으로 인권을 부여받고 태어난다. 하지만 국가에 소속된 국민의 국민이라면 인권과 더불어 시민권의 보장을 받게 된다. 어떤 국가의 법에 보호받는지에 따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법이 개정되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이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안전한 노동환경과 그에 맞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망명을 요청하는 난민 등 아직 대한민국에서 영향을 미치는 ‘시민’으로서의 세력이 확장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지만,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와는 구별된 선진화된 한국의 사회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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