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기초 ) 보편적복지와 선별적(선택적)복지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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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기초 ) 보편적복지와 선별적(선택적)복지 여러분의 선택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편적복지와 선별적(선택적)복지 여러분의 선택은?

2. 워렌버핏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버핏세를 주장하였고,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부유세’라는 세목으로 부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부자증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본문내용

는 다른 결과를 내게 되었다. 이렇듯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한 이유로는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자산의 해외 유출, 부자들의 국적 포기와 같은 사회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경우 부자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은 편이라도 실제 증세에는 조심스러운 경향이 보이고 있다. 버핏세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뜨거웠던 당시, 한국에서도 많은 정치인 들이 버핏세라 칭해지는 부유세 과세에 대하여 논쟁을 하였고 결국 2012년에는 ‘한국판 버핏세’가 실시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부유세 정책에 대하여 말하자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은 맞지만 워렌 버핏이 버핏세에서 말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자본에 의한 이득의 과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워렌 버핏이 강조한 자본에서 생겨나는 자본, 일명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자본소득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히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증가시킨 것이다. 한국의 부유세 정책은 단순한 누진세의 적용으로, 부유층 아래의 중산층, 빈곤층 까지도 세액 부담을 함께 떠안았으며, 이러한 단순한 세금 부담 증가는 전 계층의 근로의욕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판 버핏세’인 근로소득제도는 이른바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부자 증세는 버핏세 논의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근로소득세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액 부담 증가, 삼성의 故 이건희 회장의 작고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속세 논쟁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의욕의 감소와 함께 과연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자세 과세는 여러 요건들에서 허점이 많고 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논쟁에서는 이중과세 여부와 함께 기업에 대한 지배권 약화와 같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부유세 증세는 득보다도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와 같은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 부유세 징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명분을 가지고 목적에 맞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부자 증세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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