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재산권법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 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 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 개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 수단들에 한정함) (15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와 사례
1) 미생물 발명
2) 유전공학 발명
3) 동물 발명
(2) 특허 관련 법적 구제 수단
1) 형사
2) 민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특허침해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선고해야 하며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2) 민사민사적 구제와 관련해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이 있다.먼저 침해금지청구권이란 현재 특허침해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미 일어난 특허침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르게, 침해금지청구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침해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특허침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이 높은 구제 수단이다. 또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자.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과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특별규정이 있다. ‘손해액의 추정’은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챙겼을 경우 이득을 얻은 액수를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방법의 추정’은 물건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서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물건은 같은 방법에 의해 물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의 추정’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규정이 있는 이유는 특허침해 사실이나 손해를 본 액수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신용회복청구권은 특허침해로 인해 특허권자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특허권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결론지금까지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와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특허법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공학 발명도 비약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한 것인지, 실제로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명한 것인지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윤리적인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생명공학 발명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1) 기혜나,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5e3063850e951c59ffe0bdc3ef48d4192) 손민,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0376c8392ee48e3bffe0bdc3ef48d4193) 이주하 전민옥 진태은,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특허미생물제도 연구」, 『환경정책』 Vol.26 No.3,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892564) 홍석경, 「특허권의 이용침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18de7473f73c86daffe0bdc3ef48d4195) 황종수, 「특허침해의 법률적 구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bd911d23b138c7cffe0bdc3ef48d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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