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 공직윤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미, 내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윤리학 ) 공직윤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미, 내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해충돌 방지의 의미
2) 이해충돌 방지의 내용
3) 이해충돌 방지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현행법제도는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령 수준의 행위 기준이어서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천현 외 7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2019.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3.결론
모든 직업에는 지켜야하는 직업윤리가 있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공직윤리이다. 특히 공직자들에게는 높은 청렴도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개인의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부패방지 법안과 같은 방법을 만들어 냈지만 최근에는 이해충돌 예방에 초점을 두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는 현재 2013년에 발의된 ‘김영란법’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령들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잠재적 이해충돌과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해충돌에 지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이유봉.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2016. 한국법제연구원
이천현 외 7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2019.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장영숙.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 4).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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