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학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

소개글

정부회계학 )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정부회계제도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뉴질랜드
2) 영국
3) 프랑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조직법에 따라 제공된 새로운 활동범위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은 행정의 몫이며 활동방식의 경우 전략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전체의 활동정향은 성광에 따라 행보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관리적 책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이 두 가지 책임수준에서 접합점이다. 성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정보의 적실성 및 질에 대해 다양한 통제 기관들이 존재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예산제도의 개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주요한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성과인 결과의 효과성을 추구하면서 공공 관리의 영역에 대한 개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산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예산적 정보의 투명성의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관리자들은 책임성을 제고하고 성과통제를 지향하기 위한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공공관리의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영역을 정의하면서 목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성과지향적 예상방식이나 관리인의 책임성 확보가 주요한 개혁의 내용인 것이다.
두 번째는 예산관리와 의회승인 범위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경제 및 예산에서의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재정법규의 권한영역이 확장되며 의회 정보의 향상과 예산 및 회계 간 엄격한 구분이 강조된다. 예산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권한이 강화되면서 재정위원회의 권한도 증대됐다.
세 번째,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구조를 구성하여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예산회계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새로운 회계규칙 및 관리영역의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으며, 다섯 번째는 다년도 예산의 강화를 통해 정부 예산에서 다년간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저당승인을 통해 지출상한선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실제적 승인과 연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배분과 부처별 자율예산편성방식의 도입을 통해 예산 규모에 대한 사전 파악과 임무와 사업에 대한 책임자를 선정하여 예산성과책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회계제도의 개혁의 경우 법치국가라는 틀 속에서 정부부문의 효율성 극대화와 재정활동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집중하여 현대적 관리의 통합에 대한 고민이며, 이에 대해 다양한 회계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첫째 통제의 논리로 정치와 법률적 목적과 관리목적에 따라 부응하는 통제로의 회계로 두 목적에 의해서 답할 수 있는 통제나 관리 목적에서 답할 수 있는 통제가 배태되면서 자정작용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관한 회계나 재정작용의 결과에 인식이 사적 부문에 대한 회계 통합화 노력으로 전개된 것이다.
두 번째는 출납명령관과 회계원의 분리로 재정활동의 책임성이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두 행위자의 분리로 회계의 이중성이라고 특징될 수 있는데 두 자료가 제출되면서 적법성의 통계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의 재정상황에 대한 손익계산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채권이나 부채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회계 부문과 비견되는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관리의 최적 효과성 및 제도적 기능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회계원의 사후 회계 감사로 지방분권화와 같이 전문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사후감시기관으로 지역회계원의 설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정부회계제도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격분석회계의 활용을 통해 예산운영이나 재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유산적 자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며 행정행위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원가계산이 요구된다. 그리고 단일회계영역틀의 채택을 통해 예산과 회계영역이 연계될 수 있는 예산회계통합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예산회계제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적인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새로운 국가회계의 경우 13개의 규정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며 관리자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뉴질랜드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부문 개혁에서 주된 방향성은 민간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공공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주 초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재정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회계제도 개혁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뉴질랜드와 영국, 미국의 정부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부문에서 복식부기나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의 도입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정부부문의 개혁을 추진했으며,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위주의 정부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예산상 분권화를 시도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게 유용한 회계제도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준의 제정과 제도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도 했다.그러나 모든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인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회계제도 개혁 자체가 각 국가의 특성에 의해 검토되고 기초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더라도 변화하는 환경 및 정보이용자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되야 할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1) 유성용,and 권병철.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과 시사점.\" 정부회계연구 5.2 (2007): 115-145.
http://www.riss.kr/link?id=A82705609
2) 김재훈, 박재완, 최진혁,and 박재희.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 영국·뉴질랜드·프랑스.\" 기본연구과제 2004.- (2004): 1-325.
http://www.riss.kr/link?id=A1041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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