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학 ) 우리나라 정부 회계와 정부예산의 발생주의 개혁

소개글

정부 회계학 ) 우리나라 정부 회계와 정부예산의 발생주의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 회계란
2.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3. 선진국의 정부 회계 개혁 분석
1) 뉴질랜드
2) 호주
3) 영국
4) 미국
5)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의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 비교
4. 우리나라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황
2) 문제점
2) 개선방향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하고 있으니, 여기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했듯 선진국처럼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진행한다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공무원 교육, 연계성 확보와 같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두고, 처음에는 중앙부처 중심의 일부분의 부처에서 시험 운영하고 이후 모든 부처로 확대하는 등으로 단계를 정리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근차근 그들의 사례를 따라 발생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발생주의 예산 제도의 도입 논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다면,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함께 도입되어 만났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단계적인 도입을 진행하면서도 그 도입 시기는 빠른 것이 가장 권장되는 사항이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회계와 정부 예산의 발생주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부 회계와 예산에 발생주의 개혁을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발생주의 개혁을 적용해 안정화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기와 형성기를 지나 안정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먼저 도입한 후 안정기에 도착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우로, 이러한 선진국의 시행착오에서 배움을 얻어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주는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예산 산출 및 결정 과정의 일관성을 찾고,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의 단계적인 교육 문제, 관련 지침서 작성과 같은 기반 형성 문제와 같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추가적인 과정의 발생은 곧 국가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주장 및 의견은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누리게 될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근거로 당위성을 확보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하루라도 더 빨리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선진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예산제도의 도입 과정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함께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의 본질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처한 환경과 기존의 재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의 경우엔 대부분의 국가가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이전에 발생주의 회계와 기존의 예산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계성이 부족한 국가도 회계와 예산의 연계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중간 단계 없이 급진적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역시 위험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급하게 개혁을 진행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교육을 하고 관련된 제도를 수립하는 등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회계 및 예산제도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불러온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입을 위한 기반 구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기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임동완, 「국제회계연구」,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the adoption of accrual basis budgeting system in government』, Vol.0 No.35 [2011], 2011, https://url.kr/
2. 임동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 회계 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 A Comparison of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in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Policy Implication』, Vol.16 No.9 [2016], 2016, https://url.kr/51vo3b
3. 임동완, 「국가정책연구」,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한 우리나라 정부 재정 운영의 개선』, Vol.27 No.4 [2013], 2013, https://url.kr/gv98uz
4. 노직수, 김석범, 「국제회계연구」, 『정부 회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the Reform of Government Accounting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 Vol.0 No.15 [2005], 2005, https://url.kr/8lkp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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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   정부예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