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예산결정이론

목차

1. 서론
2. 예산결정이론
3. 합리주의
4. 점증주의
5. 비용편익분석
6. 예산개혁론
7. 품목별예산제
8. 성과주의예산제
9. 계획예산제
10. 영기준예산제
11. 일몰법
12. 결론

본문내용

는 MBO와 유사하다. 1962년 미국 농무성의 실험적 적용과 Pyhrr의 연구를 토대로 Carter대통령이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예산안 편성에 적용되고 있다.
2) 절차
예산운영단위의 결정 - 예산운영단위는 조직구조내에서 서비스의 전달을 책임지고 있는 기본설계단위로서, 예산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나 관리자가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단일사업을 말한다.
단위사업분석표 - 단위사업분석표(decision packages)란 일정한 운영을 위한 혹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단의 명료하게 구분되는 서비스, 활동, 그리고 자원을 말하며, 우선순위결정의 자료가 된다.
단위사업분석표의 순위결정 -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배열하고 자금배분의 차단점을 결정함으로써 분석가들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의해 대안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
3). 장단점
영기준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같는다. 첫째, 자원배분을 합리화하고 예산의 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조세부담의 증가 억제). 둘째, 재정경직화의 타파(재정관리면에서 예산운영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 셋째, 조직구성원의 참여 촉진(상향적 결정방식을 취하므로 모든 수군의 관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넷째, 효율적 관리수단 제공(중앙의 통제를 완화하면서도 중앙의 목표가 부처의 예산운영단위에서 존중되도록 한다. ZBB는 상향적이고 단위기관의 고유업무의 특성을 중시하므로 다양한 이질적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체에서 그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시행하는 데에는 과다한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며,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사업축소로 인한 반발로 인해 사업축소 및 폐지가 곤란하다. 셋째, 소규모조직의 희생을 초래한다. 넷째, 분석 및 우선순위의 결정 곤란(가치판단의 문제 발생)하며, 순위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 다섯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곤란하다.
4). 특성
(1). ZBB와 일몰법의 차이
구 분
ZBB
일 몰 법
심사주기
심사범위
성 격
매년(단기적)
모든 정책
행정적 과정(예산편성과정)
조직의 모든 계획과 관련, 하위층의 관리도구
3～7년(장기적)
최상위 정책
입법적 과정(예산심의과정)
최상위 계층과 관련
ZBB는 매년 반복되는 단기적 예산심사여서 장기시야가 결여되므로 일몰법에 의해 이를 보완할 수 있고, 일몰법에 의한 사업의 장기적 권한 부여에 있어 자원, 실질목표, 사업의 성질, 예산결과를 ZBB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일몰법과 비교
일 몰 법
ZBB
과 정
기 간
계 층
입법과정
3 - 7년의 장기
최상위계층의 정책
행정과정
매년
중하위 계층 포함
5). 한국에서의 ZBB
1983년 도입되었으나, 분석의 전문성 결여, 우선순위 설정의 어려움, 공무원 인식의 일천, 경직성 경비(70%)의 처리 등의 문제로 실패하였다. 이 당시 표준예산제의 도입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이 일부 있었으나 실제에서는 점증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로 일률 삭감의 예산절감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최근의 외환위기로 인해 긴축재정정책이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불가피한바, 이를 위해서 더욱 영기준(zero base)이 요구된다. ZBB의 본격적 도입을 위해서는 인, 구조, 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가 요구되며, 매년은 어렵다 하더라도 3-5년마다 ZBB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PPBS 와 ZBB
PPBS
ZBB
초점
결정권한
결정흐름
운영도구
목표에 초점
중앙집권
하향, 거시적
운영의 도구 제공 못함
신구프로그램간의 예산변동액에 주요관심(기존조직 무시)
목표에 초점, 주어진 목표 달성
분권
상향, 미시적
운영의 도구 제공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 재평가에 관심(기존조직 인정)
PPBS, ZBB 도입이라는 예산개혁과정도 점증주의적인 정치적 과정이므로,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1)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지, 2) 분석기법 및 분석능력 확보, 3) 예산관계인들의 행태 변화, 4) 점진적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시 고려사항(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ZBB란 예산삭감조정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업평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예산제도의 비교]
비교 국면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영기준 예산
지 향 점
통제
관리
기획
의사결정
주 요 정 보
지출대상
부처활동
부처목표
사업,
단위조직목표
정책결정유형
점증적
점증적
총체적
부분적/총체적
책 임 소 재
분산
분산
집중
분산
중앙예산기관의 관심
지출의
적격성
능률성
정책
정책의
우선순위
시 계(視界)
단년도
단년도
다년도
다년도
분류체계와
예산구조 일치여부
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분 석 초 점
지출대상
지출과 성과
와의 관계
대안평가
계량분석
대안분석
예산증감
필요한 지식
회계학
행정경영학
기획경제학
행정기획론
12.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예산이 결정됨에 있어 어떠한 이론들이 있는지,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예산개혁이 이루어 짐으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이 직면한 환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행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정부를 운영하는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결정, 집행 모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함이 현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다같이 해결해야할 숙제인 것이다. 미래지향적 비전과 바람직한 윤리의식을 가진 행정가의 존재는 국가경쟁력 신장과 삶의 질 향상시킬수 있으며 앞으로는 국민전체가 이끌어 모은 세금이 국민전체에게 더 크게 돌아올수 있는 참된예산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 끝 -
[참고문헌]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외 공저/서울: 대영문화사/1999
재무행정론/나중식황종규/형설출판사/2000
재무행정론/박영희/다산출판사/2002
행정학원론/김규정/서울: 법문사/2001
행정학/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2003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홈페이지www.ni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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