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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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물품매매계약
2.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과정
3. 양해각서(MOU,LOl)의 법적 효력

본문내용

반하거나 기피할 경우 불법행위 법상의 구제 가능성이 있다(류병운, 2007). 예를 들어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양해각서에서 기재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계약금을 걸고 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이때, 계약금을 위약금하기로 서로 약정하지 않고 주고받았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된다. 계약상 아무런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액을 돌려주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반면 매수인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 이때, 이미 계약에 대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합의 해제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해제할 수 있다(계약실무기초, 2021.04.28. 인출).
참고문헌
박명섭, 김은주, 홍란주, 허윤석(2011). 무역계약의 이해: 이론과 실무. 도서출판 서훈.
류병운(2007). 諒解覺書(MOU)의 法的 性格: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홍익법학, 8(1), 175-196.
Kasan Insight(2021.04.28.). https://kasaninsight.tistory.com/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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