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생활 ) 한국의 정부형태를 각국의 정부형태와 비교하고 평가하시오(장단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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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정부형태
(2) 세계 각국의 정부형태 및 한국 정부형태와의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이러한 권력 융합적 성격은 행정부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게 하여 정치적 나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이 한국보다 잘 추진된 편인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권한이임과 재정분권 및 독립 차원에서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프랑스
① 분권형 대통령제
프랑스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데 동시에 수상이 존재하여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 한다. 이러한 형태를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형태로써 외교, 국방 등의 대외적 업무는 대통령이 담당하며 내정은 수상이 담당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내정과 행정에 대해 수상이 담당하고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에 위임되는 내각제 형태를 띠는데 비상정국에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다.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할 수 있고 이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수상은 장권을 제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할 수 있고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수상은 특별한 임기가 없으며 하원의 불신임이나 사퇴가 아니면 임기를 유지한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이 대부분의 국정을 전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의회는 내각과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다.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이 있으며 대통령이 수상을 지명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내각은 의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한 경우 의회를 해산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다른 3권 분립 국가들과 달리 집행권에 포함되는 2권 분립의 형태를 띠는데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을 사법권한 독립을 보장자로 규정한 것에 근거한다.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융합된 만큼 두 제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정운영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통령은 당파성에서 보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정에 집중할 수 있다.
반면에 대통령에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며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은 상대적으로 약한 탓으로 독재의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거정부가 발생하게 되면 국정의 유연한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 정부형태와의 비교 및 시사점
행정부와 입법부 등 기관의 권력이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시 동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달라지며 관계가 재정립된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한 권력이 강한 편이지만 이이 비해 프랑스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하원의 다수파와 같은 정당이나 정파인 경우 이러한 혼합형 정부형태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히 막강하다.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융합되므로 행정의 빠르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 조직법이 없어 행정부를 구성할 때 상당히 유연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부 조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다만 동거정부의 형태에서는 부작용이 크다. 수상은 대통령에 종속되는데 하원 다수파의 지지를 받는 수상이 선출되는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으로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은 정국은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프랑스 제도의 유연한 행정부 구성과 집행부에 소속되었음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사법부의 운영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상황과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정부 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형태는 상이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권력을 분산시키며 분산된 권력이 또한 정국의 안정과 효과적인 정치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합하느냐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정쟁이 심하고 권력간 야합의 경향이 종종 문제로 지적된다. 외국의 정부형태를 적절히 참고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헌법의 개헌에 관한 연구 :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윤대규 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8
주요 국가의 국가운영 체제 및 방식에 관한 연구,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2017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장영수,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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