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과 관료제

목차

제 1 절 관료제
Ⅰ. 관료제의 개념
1. 관료제의 정의
2. 객관적 중립적 의미(구조적 측면)
3. 정치적 비판적 의미(기능론적 측면)
Ⅱ. 관료제의 발달 원인
Ⅲ. 베버의 관료제 이론(구조적 측면에 중심)
1. 베버 이론의 특징
2. 베버의 관료제의 유형
Ⅳ.관료제의 특징과 장점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장점
Ⅴ. 관료제의 역기능
1. 관료제의 병리 및 역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2. 관료제의 병리 및 역기능
Ⅵ. 관료제의 쇄신 : 탈관료제를 향한 변화
1. 탈관료제적 변화를 초래한 시대적 배경
2. 탈관료제적 행정조직의 특성
3. 주요 이론
4. 탈관료제 이론의 공통점
5.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과 장단점
Ⅶ. 결론

제 2 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I. 서론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II. 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III. 의회 및 정당
1. 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특징
3.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Governance적 접근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Ⅰ. 정부조직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1. 정부조직개관
2. 지방행정제도
<작은 정부의 구현방향>

제 4절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결정력
I. 정책결정의 의의와 특성과 정책관료제의 역할
1.의의
2. 정책 결정의 특성
3. 정책결정의 참여자 및 변수
4. 정책관료제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II. 예산과정과 정책결정
1.예산의 의의와 그 특성
2. 예산상의 갈등
3. 한국의 예산상의 문제점
4. 예산결정에 있어서의 관료제의 역할
5. 예산과정의 개선에 대한 제언

제 5 절 행정 관료제에 대한 통제
Ⅰ. 행정통제의 의의
Ⅱ. 행정통제의 중요성
1.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
2.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 추진
3. 외부통제의 취약
4. 막대한 예산권의 행사
Ⅲ. 행정부패와 정책실패
Ⅳ.통제기관
1.감사원에 의한 통제
2. 검찰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한 통제
5. 국회에 의한 통제
6. 민중에 의한 통제
Ⅴ.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
1. 내부통제의 문제점
2. 국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3.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
4. 대중통제의 문제점
Ⅵ. 행정통제력 향상방안
1.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
2.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균형화
3.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통제력의 강화
4. 윤리확립 등을 통한 자율적 통제장치 정착

제 6 절 행정개혁
Ⅰ. 서
1. 행정개혁의 정의와 성격
2. 행정개혁의 동인
3. 행정개혁의 절차
4.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Ⅱ. 역대 한국의 행정개혁
1. 연혁
2.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3.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Ⅲ. 한국행정개혁의 비전과 전략
1. 개혁의 목적과 역할
2. 개혁의 내용
Ⅳ. 결

제 7절 관료제 발전방안 및 각국 사례에 관하여
Ⅰ. 개 설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및 범위 연구방법
Ⅱ. 관료제(官僚制)의 문제점
1. 관료제(Bureaucracy의 개념
2. 관료제의 병리현상
Ⅲ. 관료제의 극복방안(민주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1. 탈(脫)관료제
2. 관료제 내부개혁
Ⅳ. 각국 관료제 극복 사례(행정통제, 계혁 방안을 중심으로)
1. 미 국
2. 일 본
3. 영 국
4. 프랑스
5. 독 일
6. 캐나다
Ⅴ. 결 어(한국 관료제에 적용하여)

본문내용

기본 틀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민간조직의 경영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Next Steps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정부조직의 민영화, 아웃소싱(contracting out)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객지행적인 정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헌장제도를 메이저 수상시절에 도입하여 노동당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인력관리 분야에서도 고위공무원(사무차관 이하 과장급)에 대해 개방임용계약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와 집행기관들로 하여금 매년 종합적인 능률개선계획제도(Efficiency plan)를 시행하고 있다.(박천오외 1999, 323∼330)
4. 프랑스
오늘날 프랑스에서 개혁의 방향은 무엇보다 권한의 위임을 통한 행정하부조직의 자율성 제고(지방자치행정, 행정적 분권화 및 행정의 서비스화)와 행정조직 내외의 의사소통의 원활화에 두고 있다. 또한 국가 행정의 간여분야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능률적으로 대처하며 국가의 중앙행정은 통제기능 축소와 연구 및 계획기능의 강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행정의 현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참여를 기초로 한 품질과 혁신의 전략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 독 일
독일은 특히 1980년대 이후 서구자본주의국가에서 실험되고 있는 보수주의실험이 기민당의 Kohl수상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독일행정개혁의 운동은 행정의 근대화로 요약된다. 독일의 또다른 특징이 있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점진적인 행정개혁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예로는 신조정모형(New sterring model)이다. 이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정부부서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신들의 인력 및 재정관리체계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6.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행정개혁의 세부목표를 국제화의 대응, 국민 생활 중시형 행정의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확보, 정부부문의 역할제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부담 증가의 억제, 규제의 감축, 정부사업 특수법인 등의 개혁, 지방분권,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 차원에서 세분화된 행정조직의 재편, 행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공무원 성·청 이기주의시정 등을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이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정부부처를 32개에서 23개로 줄인다든가, 행정조직의 통합 및 개편추진,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Ⅴ. 결 어(한국 관료제에 적용하여)
한국의 행정문화는 형성은 거의 대부분 자립적인 형태를 띠지 못해왔다. 오랜 왕권 통치시대를 거쳐 일본 식민지 문화의 권위적인 행정행태를 강요당해야만 했으며, 해방 후에도 역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한국의 관료제는 개혁의 파도를 타는데 실패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거의 3분의 2이상의 기간동안 5.16군사 쿠데타로 시작되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행정문화의 지속화로 인해 행정개혁이나 관료제의 모순을 타파할 여력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문민정부의 출현은 행정개혁가와 이론가들로 하여금 수많은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시발점 구실을 하게 된다. 특히 한국 행정은 1990년대 중반부터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가 붐을 이루어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많은 제도들이 도입, 적용 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료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론들이 '한국식 개혁'이론이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서양 선진국처럼 일정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반복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만약 뚜렷한 기준이나 진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선진국 이론을 도입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행정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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