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
II. 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III. 의회 및 정당
1. 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특징
3.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Governance적 접근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II. 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III. 의회 및 정당
1. 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on)
VI. 정부 외부 환경의 발전 방향
1. 참여 정부와 Governance 논의
2.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특징
3. 한국 정치․행정 구조의 Governance적 접근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본문내용
(veto point)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Buchanan&Tolloc의 연구(The Calculus of Consent: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 김동건, 현대재정학(서울 : 박영사, 2000), pp. 100-105.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에 의한 결정은 집행비용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더 효율적이다.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우리나라 행정은 "무소부재(無所不在)"의 행정이다. 즉, 얇고 넓게 퍼진 행정으로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정부는 행정수요(administrative demand)를 감당할 수 없다. 이에 행정부의 기능재조정이 요구된다.
지난 20 년간 전 세계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권한을 축소(downsizing)하려고 하였다. 최근에 이의 문제점으로 공동화된 정부(hollowed state)가 지적되고 있다.
) "역사의 종말"이란 책에서 시장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F.Fukuyama는 최근 논문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9·11 테러이후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제 역사의 추는 반대편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에서의 기능재조정은 "적정(right sizing)정부"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무조건 적인 감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기능재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시 되는 것이 시민의 참여이다. G.Peters가 지적하듯이 시민참여는 21c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지 모른다. 이에 "참여정부"가 주는 뉘앙스(nuance)는 탈 근대주의를 지향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도이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의 참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쩌면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꿈꾸는 참여정부의 슬로건(slogan)은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에 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참여"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점은 높이 평가되며 계속되는 노력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강길봉, 최신 행정학(서울 : 새롬출판사 ,2002).
권영성, 헌법학 원론(서울 : 법문사, 2002).
김권집, 한국행정조직론(대전 : 이화출판사, 2002).
김규정, 행정학 원론(법문사 : 1999)
김동건, 현대재정학(서울 : 박영사, 2000).
김번웅·김판석 공저, 신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1).
김재기, 행정학(법문사 : 1999)
노화준,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7).
박우순, 현대조직론(법문사 : 1996)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백완기,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8).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 인해, 2004)/
신강순, 한국정부개혁 10대과제, (서울 :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2)..
신영상, 조직 관리(대영문화사 : 2003)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2).
오석홍, 행정학(나남 출판 : 1999)
신판 행정학(서울 : 박영사, 2004)/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 열린책들, 2002).
이계탁, 이광범 공저, 행정학 강의(나남 출판 : 1999)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권 4호, 2002.
이종수·윤영진외 공저. 새행정학(서울 : 대영문화사, 2002)/
정동근, "정부역할과 NGO 기능", 한국행정학회, 2000. 세미나 자료.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서울 : 대명출판사, 2004).
주성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4(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1).
정정길, 정책학 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4).
최영출, "영국의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최창호, 새행정학(삼영사 : 1999)
2.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청와대 사이트(
)
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
/)
) 김동건, 현대재정학(서울 : 박영사, 2000), pp. 100-105.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에 의한 결정은 집행비용 및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더 효율적이다.
VII. 결론 - "적정(right sizing) 정부"로의 기능 재조정
우리나라 행정은 "무소부재(無所不在)"의 행정이다. 즉, 얇고 넓게 퍼진 행정으로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정부는 행정수요(administrative demand)를 감당할 수 없다. 이에 행정부의 기능재조정이 요구된다.
지난 20 년간 전 세계 국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권한을 축소(downsizing)하려고 하였다. 최근에 이의 문제점으로 공동화된 정부(hollowed state)가 지적되고 있다.
) "역사의 종말"이란 책에서 시장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F.Fukuyama는 최근 논문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9·11 테러이후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제 역사의 추는 반대편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에서의 기능재조정은 "적정(right sizing)정부"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무조건 적인 감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기능재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시 되는 것이 시민의 참여이다. G.Peters가 지적하듯이 시민참여는 21c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일한 대안이 될지 모른다. 이에 "참여정부"가 주는 뉘앙스(nuance)는 탈 근대주의를 지향하는 시대변화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도이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의 참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쩌면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를 꿈꾸는 참여정부의 슬로건(slogan)은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에 그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참여"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점은 높이 평가되며 계속되는 노력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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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2).
오석홍, 행정학(나남 출판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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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 열린책들, 2002).
이계탁, 이광범 공저, 행정학 강의(나남 출판 : 1999)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권 4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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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서울 : 대명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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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새행정학(삼영사 : 1999)
2.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청와대 사이트(
)
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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