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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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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2) 행정실적의 측정 및 평가
통제의 두 번째 단계는 행정실적의 평가를 위한 통제기준이 설정된 후, 이미 진행된 실적이나 예상되는 성과를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조직목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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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하다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골격입법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법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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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는 행정입법 통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조직화된 특정 이해집단의 로비에 말려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규범을 제정하게 되는 소위 “agency capture\"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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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입법부의 주 임무인 입법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질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행정통제 변천 역사를 보면, 우선 유신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에 관한 규정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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