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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의 분류

Ⅲ. 행정입법의 현황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Ⅴ.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

Ⅵ. 행정입법 통제의 방법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합리적이며, 변화무쌍한 천차만별의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타당성이 있는 방대한 양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국회의 심의에는 엄청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행정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하다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골격입법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법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횡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적절한 범을 정립하여 행정입법의 남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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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우, 미국 행정법상의 규칙제정에 관한 문제, 유기천박사회고논문집, 1988
이상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발전, 고려대 법학논집 23집, 1985

키워드

행정입법통제,   행정입법,   행정입법권,   행정,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