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행정시스템]교육행정의 개념,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교육행정의 특성, 교육행정의 성격과 교육행정의 현황, 교육행정의 문제점 및 교육행정의 운영원리, 교육행정시스템 개편의 방향 분석

소개글

[교육행정][교육행정시스템]교육행정의 개념,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교육행정의 특성, 교육행정의 성격과 교육행정의 현황, 교육행정의 문제점 및 교육행정의 운영원리, 교육행정시스템 개편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행정의 개념
1. 법규해석적 정의
2. 조건정비적 정의
1) 몰맨(A. B. Moehlman)
2) 리더(W. G. Reeder)
3. 정책실현설
4. 행정행위설

Ⅲ.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1. 법규적 측면의 원리
1) 법치행정
2) 적도집권(분권)
3) 기회균등
4) 자주성 존중
2. 운영실천상 원리
1) 민주성
2) 적응성
3) 능률성
4) 균형
5) 안정성

Ⅳ. 교육행정의 특성

Ⅴ. 교육행정의 성격

Ⅵ. 교육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육공동체적 자율 참여 부족으로 책무성 저조
2. 중앙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3.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문제
4. 단위학교의 문제

Ⅶ. 교육행정의 운영원리와 시스템 개편의 방향
1. 교육행정운영원리의 변화
2. 교육행정시스템 개편의 방향
1) 단위교육기관의 책무성 보장을 위한 자율성 부여
2) 참여의 확대와 운영에서의 민주성과 전문성 영역의 구분
3) 교육체제의 다양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선택권 확대
4)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5) 일반행정기구와의 분리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
6) 교육규제의 질적 적합성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율적 학교운영 역량의 부족
- 행정적 업무의 과다
Ⅶ. 교육행정의 운영원리와 시스템 개편의 방향
1. 교육행정운영원리의 변화
- 양적 사고에서 질적 고려로
- 사전 행정 통제에서 사후 책무성 통제로
- 행정적 규제에서 시장 통제 기제로
- 외형적 평등론에서 수월성을 지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으로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중심으로
- 평등적 획일에서 차등적 보상으로
- 지식정보 지원 체제의 도입으로
2. 교육행정시스템 개편의 방향
1) 단위교육기관의 책무성 보장을 위한 자율성 부여
o교육의 자율성은 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주체, 특히 학교와 교사가 교육내용, 방법,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판단과 민주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능동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함.
o교육의 자율성은 전문성에 기반하여 교육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을 지기 위한 자율성(Autonomy for Accountability)’을 가져야 함.
o 사전통제체제에서 사후통제체제로 이행함
o 관리효율을 위한 ‘획일화시스템’에서 교육효율을 위한 ‘다양화시스템’으로 이행함
2) 참여의 확대와 운영에서의 민주성과 전문성 영역의 구분
o교육은 전문적 영역이므로 교육자치를 교육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참된 교육자치는 주민의 선호를 교육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성과 전문성 적용 영역의 구분이 필요함.
o학교교육의 운영에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건설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건전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면 민주성이 증대될 수 있음.
o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교육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전문가가 판단하되 이를 제외하고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능상 재정립이 필요함.
o 의사결정과정에의 형식적 참가에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
o 자율역량미비에 따른 참여제한에서 참여를 통한 자율역량 증진을 유도함
3) 교육체제의 다양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선택권 확대
o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와 교육 외적인 요구를 획일적인 교육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
o교육체제를 다양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기회를 점차 확대하여 다양한 요구를 학교교육이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교육의 책무성, 그리고 학교선택과정 ⇒ 학교교육의 질적 水準 向上
o 학교조직의 운영방식을 혁신하여 학업성취도의 결정과정을 개선
o 경쟁을 통한 교육의 책무성 확보
o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학교가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
4)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o 그 동안 교육행정권한을 중앙에 집중한 것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사소한 문제에까지 간여하여 본래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o 적도집권의 원칙 하에 현재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교육행정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o 수직적 위계구조에서 수평적 역할배분구조로 구조적 틀을 전환함
5) 일반행정기구와의 분리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
o 분권과 집권의 적도, 융합과 독립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음
o 독립적·자율적으로 행정을 펼치면서도 연계와 협력의 시스템을 갖추어 시·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
6) 교육규제의 질적 적합성 제고
o과거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니고 있던 교육구조를 개편하여 상급관청이 가지고 있던 지시와 감독 등 규제장치를 과감히 하위체제에 이양함으로써,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스스로 각자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o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체제에서 전문적 교육컨설팅체제로 이행하여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모함
o 장기 계획에 의한 일관성 있는 시스템 개편 추진
o 연구에 기반한 기획 및 정책 수립(research based planning & policy- making)의 풍토 정착
참고문헌
김종철이종재(1995) -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남정걸(1994)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박종렬·신상명(2004) - 신교육행정학개론, 형설출판사
신철순(1997) - 교육행정 및 경영, 교육과학사
이군현(1997) - 교육행정 및 경영, 형설출판사
이상기(1998)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조남두 외(2006) - 교육행정론, 원미사

키워드

교육행정,   교육행정시스템,   교육,   행정,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