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소개글

자치입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치권의 의의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Ⅲ. 조례
1. 조례의 규정사항
(1) 필요적 규정사항
(2) 임의적 규정사항
(3) 위임규정사항
(4) 직헌조례사항
2. 조례제정권의 범위
3. 조례제정권의 한계
(1) 상위법규 우위에 의한 한계
(2) 법률유보에 관한 한계
4. 조례의 제정절차
(1) 발의
(2) 의결
(3) 공포
(4) 효력발생
① 재의요구
② 재의결
③ 소를 제기

Ⅳ. 규칙
1. 제정사항 및 범위
2. 규칙의 한계

본문내용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저해시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례안을 수정하는 수정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다.
② 재의결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재의를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③ 소를 제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안 조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Ⅲ. 규칙
1. 제정사항 및 범위
자치단체장은 ①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즉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②법령에 의하여조례규정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③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 ④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의 한계
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셋째,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 위임이 없이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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