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글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Ⅳ.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관계

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방자치론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서울 : 박영사, 1994)
지방정치권과 지방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참여의식 또한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아무리 좋은 주민참여의 제도가 있을지라도 이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즉 참여란 시민적 의무의 자각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등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전달은 참여활성화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제정이나 지역언론의 활성화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4. 참여비용의 절감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실질적 경비, 그리고 시간과 불평등 참여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 역시 참여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대부분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비용이 크면 클수록 무임승차의 가능성 내지는 불참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의 절감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전자통신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통신 등의 발전이 대화공간의 개념은 물론 참여에 따른 비용을 현격히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5. 재정지원의 방안 모색
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조직의 자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하여 냉정한 비판을 가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 재단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주민조직이 실시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주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민주공무원으로서의 자세확립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에 있음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주민참여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시민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의식, 이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열 가지의 시책개발보다는 참여하고 받아들이는 양측의 노력에 따라 참여의 내용과 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의 관심과 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자치권의 배분, 정보공개, 그리고 참여비용의 절감 등이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 또한 크게 고양될 것이다. 여기에 주민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또한 참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건이 된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시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 내지는 관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제 조건의 형성에 협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7. 매개집단의 존재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서는 시민과 자치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단체의 존재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시민은 비교적 적은 참여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시민참여의 정책적 효과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이러한 매개집단의 문제는 상당한 우려를 낳게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적지 않은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반면 건전한 자생적 시민단체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줄어듦과 동시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YMCA와 같은 단체들이 그 역할을 키워 가고 있어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최근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일부실시 등으로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비단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에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민주정치상황 성숙, 고도산업사회·관리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며 대의정치의 결함도 보완하고 더불어 대의민주제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역할 등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을 이루게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달과 건전한 주민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주민참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건전한 자생적 집단보다는 관변단체내지는 관변시민집단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반상회와 위원회 등이 건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행정질서와 가치배분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민원성 참여만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건전한 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적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에 대한 저해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 법문사, 1994)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서울 : 박영사, 1994)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98)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5)
한원택 도시·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4)
윤기영 한국지방자치행정론 : 이론과 실제 (수원 : 경기출판사, 1993)
김영성 외 공저 행정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조창현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동아일보사, 1990)
김규정 신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77)
* 논문
양기용,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주민참여 (경기21세기 1998년 3/4월호)

키워드

지방자치,   자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