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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하다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골격입법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법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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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을 분권받아 자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권 역시 국가행정권의 일부인 행정입법권의 분권으로서의 자치입법이기 때문에 행정권이 아닌 의회가 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분권적 자치를 주장할 수는 없다.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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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 법률의 근거 없이 입법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이나 규칙은 위법이며,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3. 입법의 위임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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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2. 제 6공화국의 행정체제
1) 성립배경 -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이 헌법에는 대통령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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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
④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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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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