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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8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Contents 해경승진시험_행정법 2018년 해경승진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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