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해경(경정)승진

소개글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해경(경정)승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해경승진시험_행정법

2018년 해경승진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2020년 해경승진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2021년 해경승진시험 기출문제_행정법

본문내용

2021 해경(경정)승진

□ □ □ □ □
문 0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②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③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 □ □ □
문 02.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 금지
②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유보 적용확대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
④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입법권의 강화

□ □ □ □ □
문 03.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문 04.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②❸④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②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③ 감사원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 □ □ □ □
문 05.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행정청은 법령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행정법,   매직행정법,   경찰공무원,   해양경찰,   해경승진,   경정승진,   경찰행정법,   공무원시험,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