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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경(경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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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②③④⑤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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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 소외되고 절망에 빠질것이고 자포자기로 인해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충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사 및 시험승진으로 유도
우리나라 경찰승진제도는 경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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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 확대 시행여부
구분
항목
전체빈도(%)
경사이하
경위이상
현행대로
3(1.0)
3(1.0)
경위까지
89(29.7)
75(29.5)
14(30.4)
경감까지
127(42.3)
110(43.3)
17(37.0)
경정까지
21(7)
17(6.7)
4(8.7)
총경까지
8(2.7)
8(3.1)
폐지
52(17.3)
41(16.1)
11(23.9)
계
300(100)
254(100)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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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평균 소요기간이 약23년 걸리는데 비해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정까지 승진 평균 소요기간이 약35년(경감까지 28년)소요 되어 12년의 격차가 발생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심사승진 시 평생을 노력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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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찰의 기본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감계급에서 중앙경찰교육개발국의 브람쉴에서 기초지휘과정(Junior Command Course)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기간은 약 8주가 소요된다.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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