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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경(경정)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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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②③④⑤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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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등의 차별 사례를 묘사하고, ②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을 설명한 후, ③ 이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④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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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최저연수 등과 같은 인사관리상의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처럼 대학졸업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학력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찰관의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함.
Ⅴ. 일본경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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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제소 전 전심절차로서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관 甲이 소청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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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서장 乙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전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재거부처분을 하였는바, 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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