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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동법16조①),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Ⅰ. 직위해제(職位解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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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의 위법성
甲이 지난 15년간 아무런 징계를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정을 고려한다면, 乙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발표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능력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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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만을 이유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할 구청장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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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서장 乙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전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재거부처분을 하였는바, 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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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의무를 해태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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