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행정 발달의 과정(공화국의 변천)

본문내용

,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파면청원권을 가진다. 즉, 제 6 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의 지나친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만을 인정하여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2. 제 6공화국의 행정체제
1) 성립배경 -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이 헌법에는 대통령 직선제, 5년 임기 단임의 대통령.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큰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 대통령에 따라 노태우 재임기간을 노태우정권, 김영삼 재임기간을 문민정부, 김대중 재임기간을 국민의 정부, 노무현 재임기간을 참여정부라고 나누어 부른다.
2) 문민정부 - 문민정부는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다른 이름이다. 문민정부는 1990년 1월 22일, 노태우의 민주공화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삼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1993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이후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아닌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3) 국민의 정부 - 국민의 정부는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다른 이름이다. 국민의 정부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4) 참여정부 - 참여정부는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다른 이름이다. 참여정부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2003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5) 6공화국의 행정체제 - 제 6 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선출방법을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에 대한 내각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제적 정부형태에 보다 접근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였다.
Ⅷ. 나오는 말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지구촌화, 1994년의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게 됨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고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OECD가입으로 인해 과거 정부주도 경제체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다양한 산업지원정책과 재정금융정책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민간부문의 경제력과 경영능력의 신장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나 다양성, 고도기술성은 소수의 공무원에 의하여 기획되고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어, 결국 정부조직도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실현되고 있는데,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종래의 권위주의, 국가우선주의에서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강조되는 개인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 및 행정의 공개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앞으로 행정은 주변환경에 맞도록 체제의 변화를 위한 정부주도의 행정개혁을 통해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발달과정,   해방이후정부,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