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행정통제론2공통)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고 난 뒤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현대행정의 특징

3.행정통제의 개념

4.행정통제의 필요성

5.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5-1.외부통제
5-2.내부통제

6.입법부의 변천과정

7.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8.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와 이유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입법부의 주 임무인 입법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질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행정통제 변천 역사를 보면, 우선 유신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에 관한 규정들이 국회에 관한 규정들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외형 자체만으로도 국회의 위상을 약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유신헌법은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일괄·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하고, 국회회기를 단축하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하는 등 권한도 약화시켰다. 그 뒤 국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복권이 이루어졌고 6공화국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켰다.
제16대 국회가 탄생시킨 대정부 행정통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인사청문회 실시는, 한국 의정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여망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법률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7.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공공조직은 흔히 조직의 목표와 이를 구체화시킨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거나, 사회적 정의나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성과 측정 및 기준과의 비교 평가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금전적 가치 등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부문과는 다른 생산성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의 개념을 단순히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경영학적 관점이 아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관성 분석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정 행동으로서 평가의 환류 과정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관료제의 보수 성향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8.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가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와 이유
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시정 행동으로서 평가의 환류 과정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정통제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 중에서 민주통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동안 헌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이 훨씬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그 본래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본연의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국회의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있기도 하였다.
9. 참고 자료
정우일, 2009, 한국행정의 연구. 법문사
김규정(1998). 「행정학개론」,보정판. 법문사
백완기(2000). 「행정학」. 박영사.
이승종, 행정통제, 추계학술대회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2010
조계표(2001).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이종수 및 윤영진 외(1999).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이연호, 행정학개론, 박영사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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